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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국회의원 선거 더불어 민주당 공약 요약
1. 민생 챙기기
-주거복합플랫폼,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,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
-전세사기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
-철도, GTX, 도시철도 지역 균형
-청년패스 월 3만원, 국민패스 월 5만원, 무상 어르신패스 도입
-통신비 세액공제,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인상 등
-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정리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
-경로당 운영비 지원
-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(물가연동), 비과세 항목 확대
-주 4일제 또는 4.5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 실 노동시간 단축,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
-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, 고용형태 차별 금지
-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,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,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
-채용절차법 개정으로 공정성 강화
-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
-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국가지원제도 확대
-취약계층 먹거리 바우처 지원
-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
2. 저출생 문제 해결
-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: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
-결혼/출산 지원금: 대출, 무이자, 원금 감면 혜택
-우리아이 키움카드: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
-우리아이 자립버튼: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
-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폐지 및 본인부담금 축소
-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
-지자체 협력형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
-소득세제 개선
3. 환경
-재생에너지 보급 강화
-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-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
-탄소중립산업법 제정
-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
-재생 플래스틱 사용 관련 제도 개선
-친환경유기농업 비중 확대
-농업인 및 주민에게 햇빛/바람/바이오 연금 지급 및 농촌 난방 문제 해결
4. 성장과 발전
-국가연구개발(R&D) 예산 안정적 확보
-과학기술 인재 육성
-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
-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확대
-AI 기술 중심 사업 활성화
-IT/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
-미래 모빌리티 육성
-콘텐츠 생태계 및 저작권 보호등 지원
-생산/유통/소비 디지털 혁신
-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 및 광역행정청 설치
-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
-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, 국가/지방 산업단지 등의 연계
-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
-농어촌주민수당 단계적 지급 및 세컨하우스/귀농귀촌 지원 강화
5. 건강하고 행복한 삶
-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,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,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
-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,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
-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등
-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완화 및 보장 수준 상향,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-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
-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
-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으로 고용안전망 확보,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
-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등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
-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
-문화재정 확대 및 통합문화이용원 이용 확대
-체육시설 확보 및 시설 개량 지원,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
-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
6. 안전
-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기존 중점관리지역 규모 확대/재설정
-자연재해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 및 지진 통보시간 단축
-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/감독 강화 및 범죄 예방체계 강화
-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, 스토킹 범죄행위 규정 및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
-가정폭력 대응조치 강화 및 피해자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
-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
-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
-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,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
7. 소상공인/자영업자/중소기업
-간편 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, 소상공인/자영업자 임대료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
-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, 지역/골목상권 지원
-소상공인/자영업자 지원 및 공제혜택 확대
-전자상거래법 개정
-중소기업 복지 예산 확대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
-중소기업/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채널 신설
-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및 에너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확대
-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
-벤처투자 20조원 달성
8. 안보
[외교]
-주변 4강외교 재편,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
-초당적 대북정책 마련으로 비핵화와 평화구축
-역사를 직시하는 대일외교 추진
[통일]
-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,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
-보건의료협력,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남북간 신뢰 조성
-문화/체육/역사/과학기술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재개
[국방]
-당직근무비 인상,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군장병 복무 중 교육여건 개선
-방산 비리 업체 입찰 참여제한 기간 확대
-무기체계도입 시 중복 평가 간소화 및 통합시험평가 조직 일원화
9. 민주주의 회복
-수사/기소권 분리 및 전문성 확보, 수사절차법 제정,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
-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
-과거사에 대한 배/보상 적극추진
-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/제도 개선
-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등
10. 정치개혁
-5/18정신 헌법 전문 수록,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,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, 대토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 명문화,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개헌 추진
-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,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, 국회의원 징계 벌금제 신설 등
-청년후보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
-지방의회법 제정
-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및 부패 처벌 강화
-행정조사 시 보사대상자의 기본권 보장 제도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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